대출 회수에만 열 올리는 금융권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가 18일 회원사 긴급 모임을 갖고 PF 제도 개선과 주택거래 정상화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키로 했지만, 건설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나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PF대출 부실 문제도 과거의 성공에만 집착해 지급 보증이란 손 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던 건설사의 과도한 투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을 때도 부실 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하는 건설사는 찾기 어려웠다”며 “대신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주택시장 지원책만 기대하는 등 자구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회생 가능한 기업을 제외하고, 가망이 없는 업체는 과감히 퇴출시켜 건설업계 전체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스스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사업 전략 수립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
지난 1997년 24.6%에 달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2000년 들어 18.1%로 축소됐다. 이어 지난 2009년 16.4%, 지난해 15.1%(추정)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낙후된 건설관련 정책 정비도 시급하다. 과도한 진입 규제와 복잡한 칸막이식 건설업역과 업종, 공공공사의 발주방식의 획일화 및 입·낙찰 제도의 변별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다.
한 건설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의 건설관련 법과 제도는 지난 1960년대식의 낙후된 것들이 많아 세계 기준과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며 “실제로 중남미 등에서 해외시장에서 수주 활동 중인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국내와 많이 다른 현지의 수주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기업도 주택 등 특정 부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설계와 시공, 통합관리기술 등을 두루 갖춘 세계적 수주의 엔지니어링회사로 발전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인한 회계제도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규제 및 투자은행 변화에 따른 건설금융 선진화도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갈수록 위축되는 국내 건설시장을 대체할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을 위해서도 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력 양성과 기술 및 금융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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