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검사 계열-비계열 분리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계열화된 저축은행 전담 조직을 분리해 대형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카드사,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등에 대한 검사조직을 확충키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조만간 단행할 예정인 국, 실장급 이하 인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전축은행서비스국을 저축은행검사 1, 2국으로 확대하고 계열과 비계열 저축은행을 각각 1, 2국에 맡겼다. 업계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형 저축은행이 대출 몰아주기에 계열사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지나친 외형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번 결정에는 대주주 불법대출을 자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무리한 대출을 감행해 지난 2월 5개 계열사가 모두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저축은행 검사 인력은 10~20명 늘어나고 저축은행감독지원실의 경우 저축은행감독국으로 지위를 격상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

또 금감원은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 검사를 전담하는 외은지점감독실을 신설했다.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외은지점의 비중과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카드 할부금융사 담당 여신전문서비스실 역시 여신전문감독국으로 승격하고 카드사 전담 검사팀을 늘렸다. 최근 금융지주사의 카드사 분산 움직임, 카드론 확대 등 카드업계의 과열 경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의 취약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개선하고 정보보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IT서비스실을 IT감독국으로 바꾸고 외부 전문가를 충원한다. 불공정 소지가 많은 약관을 심사하고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한 금융서비스개선국도 새로 들어선다.

보험감독국을 신설해 생명보험검사국과 손해보험검사국을 총괄하도록 하고 외환업무실을 외환감독국으로 변경했다. 증권 분야의 경우 금융투자감독국과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실로 재편된다.

금감원은 일선 감독, 검사를 확대하는 대신 리스크검사지원국, 금융리시크제도실, 조사연구실, 변화추진기획단 등 지원 부서는 폐지하거나 다른 부서와 통합하기도 했다.

최수현 수석부원장은 전략과 기획, 소비자, 보험을 담당하고 주재성 신임 부원장은 은행과 비은행 감독과 검사를 총괄하도록 임원 업무분장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