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변호사계의 '리좡 일병 구하기'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위증교사혐의로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리좡(李莊) 변호사에 대해 두번째로 제기된 위증교사 소송에서 변호사계가 집단적으로 석방운동을 벌이자 중국 검찰이 기소를 철회했다.

리좡은 베이징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법률회사인 캉다(康達)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캉다법률사무소는 중국의 혁명원로인 펑전(彭眞) 전 전인대 위원장의 아들인 푸양(付洋)이 이끌고 있다.

리좡은 2009년 12월 살인과 총기 보유 등의 혐의로 체포된 충칭(重慶)의 폭력조직 두목인 공강모(供港莫)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다 "리 변호사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권유했다"는 공의 진술에 따라 충칭시 공안당국에 체포돼 1, 2심 재판을 거치면서 지난해 2월 1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이다.

이미 형기가 1개월여 남은 상태인 리좡에게 충칭시 장베이(江北)구 인민검찰원은 리좡이 지난 2008년 상하이에서 발생한 횡령사건 변호를 맡았을 때에도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2일 재차 기소한 것.

이 기소건에 대해 지난 19일 1심 재판이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전역의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정당한 변호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석방 운동을 벌여왔다. 장베이 검찰원은 법정 심리 과정에서 리 변호사의 무죄 입증을 위해 변호인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28일 기소를 철회했다고 29일 중국매체들이 전했다.

리 변호사의 상하이 횡령범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는 ‘문혁 4인방’ 중 한 명이었던 장칭(江靑)의 변호를 맡았던 장쓰즈(張思之)를 비롯해 중국의 원로 변호사들이 대거 변론에 참여했다.

그의 변호를 맡은 우리샤(吳麗霞) 변호사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변호사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을 변론하다 감옥에 간다면 누가 변호사가 되려고 하겠으며 누가 변호사를 믿겠느냐”며 리 변호사를 구속한 충칭 공안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리 변호사가 잇따라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되자 “폭력 조직 두목을 변호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온 충칭 공안당국에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리좡은 "공강모 건에서 충칭법원은 죄를 인정하면 나를 풀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실형을 모두 살게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