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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명박 대통령 독일 ‘FAZ’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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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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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발행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북한이 1년 내에 두 번이나 한국에 군사공격을 했다. 전쟁으로 발전할 위협은 얼마나 큰가.
 △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생각지 않는다. 북한이 몇 번 도발을 가해왔다. 과거 우린 이런 도발을 묵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할 거다. 난 이런 자세를 통해 북한이 한국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전쟁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론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북한이 최근 대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대화 의지가 진정한 것이라고 보나.
 △북한은 항상 도발과 대화의지를 내비치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우린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는 북한에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거다. 난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우린 북한에 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솔직한지 지켜볼 거다. 그 뒤에 이들의 대화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북한 정권은 권력이양단계에 있다. 이것이 대화를 특히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권력세습이 3대로 이어지는 시작단계여서 북한은 안정성을 원하고 있다. 때문에 아마 대화용의를 보일 거다. 하지만 권력이양이 계획대로 이뤄지더라도 내 생각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표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많은 아랍 국가들에서 국민들의 반정부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재스민 혁명’ 같은 움직임을 거역할 순 없다. 하지만 북한사회는 많이 차단돼 있고 정보도 부족하다. 때문에 중동혁명은 북한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거다.
 
 -한국군은 중국군과 군사 핫라인을 세우고자 한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을 주로 지지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중국과의 군사 핫라인 설치 추진은) 동북아시아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어왔고, 중국과는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다. 한국은 중국에게 제3의 교역파트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전략적 협력파트너다. 핫라인 설치는 북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군사 분야에서도 확대될 거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렇다. 난 중국이 북한의 대외개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6자회담 참가국들도 중국이 향후 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에서 그렇다.
 
 -국제무대에서의 중국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
 △중국을 한마디로 말하는 건 어렵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했다. 지금은 군사적으로도 성장하고자 한다. 때문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그에 상응한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세계도 현재의 중국을 매우 주목하고 있다.
 
 -2010년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향후 G20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나.
 △G20 국가들이 세계 총생산의 85%를 차지한다. 세계 모든 지역이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이 그룹은 특히 경제 분야를 비롯한 향후 글로벌 주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G20 회원국들은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G20이 경제 문제에 한정돼야 한다고 보나? 몇몇 사람들은 G20을 이미 미래의 세계정부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기가 G20 설립의 계기가 됐다. 하지만 그동안 대화주제들은 기후변화, 식량·에너지안보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됐다. 난 이런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에너지 안보에 관한 질문이다. 일본은 지난 3월11일 자연재해와 후쿠시마(福島) 원전 문제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향후 에너지 공급 문제에 어떤 결론을 끌어냈나.
 △한국은 에너지원의 거의 100%를 수입하고 있다. 현재 한국엔 2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7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우리로선 (에너지의)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거다. 원전은 ‘클린 에너지’의 한 형태다. 지금은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이 문제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얼마간은 원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것이다. 그런 자연재해가 모든 국가에 나타나는 건 아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원전) 안정성이 최고며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선진산업국가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수요를 100% 충당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나.
 △풍력과 태양에너지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전체 에너지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되기까진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석유를 완벽하게 대체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현재 상황이다. 전 세계는 석유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중요하다. 난 이게 인류의 최대 목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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