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전력 지원책 윤곽…실질적 '공적관리'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지원책의 기본틀 윤곽을 잡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배상 문제 논의는 현재 최종 단계에 있으며, 도쿄전력이 장기간에 걸쳐 배상금을 지급하되 배상금액의 상한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은 "원전 사고 배상금과 관련한 기본틀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구조조정 책임 기구를 신설하고 도쿄전력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일종의 공적관리다.

또 도쿄전력을 포함한 전력회사들은 신설되는 기구를 통해 자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환금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배상금 지급에 일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도쿄전력은 자체 자금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전력의 안정공급과 회사채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피하고 '국민부담'인 전기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지원을 받는 동안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인가받아야 한다. 배상 규모가 커져 전력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등 '이상 경우'가 발생할 때는 정부의 보조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도쿄전력은 전날 원전 사고에 따른 배상금 재원 부족으로 일본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시미즈 마사타카 도쿄전력 사장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화력발전 확대로 2011년 회계연도에 연료비가 1조 엔 가량 추가로 필요하며,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에 약 7500억 엔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