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방부가 지난 3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목표로 제시한 장성 15% 감축은 2020년께 부대구조 개편과 함께 완료된다.
16일 국방부 당국자는 "감축되는 장군 60여명 중 30명 내외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나머지 30여명은 부대구조 개편에 따라 각각 줄어든다"며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2015년 12월까지는 장군 직위 30개 내외가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15년까지 장군 직위는 확실히 감소하지만 일정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장성 수가 바로 줄지는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부대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장성 60여 명은 확실하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장군 직위 감축은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가 통합하는 2014년 12월 전후부터 나타나게 된다"며 "감축되는 60여 개와 직무분석을 통해 하향 조정되는 일부 장성 직위는 다음 달 말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성안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에 따르면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한다.
또 2012년 11월 1일까지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작전지휘 계선 안에 포함시키고 2014년 12월 1일까지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 통합,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과 함께 상부지휘구조개편 완성 등 4단계로 추진된다.
개편이 완료되면 합동참모본부는 의장(Chairman)과 지휘관(Commander)의 역할을 하는 합참의장 아래 정보본부와 작전본부 등 전구작전 지휘를 보좌하는 합참1차장과 군사지원본부와 전략기획본부 등 작전지휘 외 군령권을 보좌하는 합참2차장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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