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민주평화복지포럼'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6 쿠데타 50주년 자료집 출판기념회에서 "요즘 5.16을 혁명처럼 묘사하거나 당시의 산업화가 없으면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논의를 보게 된다"며 "민주주의의 가치가 묻혀져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에서 용산참사와 4대강 사업 속도전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실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준다"며 "국가가 부강해도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고 사람 대접을 받아야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5·16이 50주년을 맞아 공과(功過)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의원의 입지 강화를 가로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 후보검증 청문회에서 "5·16은 구국 혁명이었다"며 "그 당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웠고 남북대치 상황에서 잘못하면 북한에 흡수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있는 박 의원으로서는 경제가 어려울 수록 '박정희 향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이날 50주년을 맞은 5.16 군사정변을 평가하기 위해 야권이 마련한 출판기념회에서도 경제적 성과만 보고 박정희 정권을 긍정 평가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박정희 향수'라는 아주 해로운 향수가 판매되고 있다"며 "18년간 진행된 독재는 어떤 핑계로도 덮어질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이라고 말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도 "5·16 이후 경제가 발전했다는 주장은 독재를 하고도 경제성장을 못 시킨 중앙아프리카와 동남아 일부 국가 사례와 비교해야 쓸 수 있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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