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컬럼] 역외탈세 차단·조세정의 실현…두마리 토끼 잡는 국세청

김면수 경제부 차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초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해 1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청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불가론'이 대세를 이뤘다.

이는 세수 1조원이라는 역외탈세 추징목표세액은 1개 담당관실(조사관 22명)이 목표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역외탈세 분야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일컬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외탈세 세수 1조원 확보와 관련해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 왔던 '불가론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1분기에만 시도상선 권혁 회장 등 역외탈세 41건을 적발, 무려 474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최근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탈루해온 완구업체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박종완 회장에게 약 2140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 '카자흐스탄의 신화'로 유명한 차용규씨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한 후 현재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차씨에게 부과될 세금 추징액만 가산세 등을 포함해 무려 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당초 올해 목표한 역외탈세 세수 1조원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1분기 때 권 회장에게 부과한 4101억원과 박 회장에게 부과한 2140억원, 그리고 향후 차씨에게 부과될 금액을 (잠정) 산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물론 박 회장을 제외한 시도상선 권 회장과 차씨는 국세청 과세 결정에 대해 조세불복 등의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세의지가 확고한 국세청의 뜻을 꺾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국세청은 치밀하다.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한 사전조사 단계부터 추징금 산정 이후 과세통지서 발송까지 국세청은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과세결정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역외탈세 혐의자들이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자료를 확보, 어느 때든 입증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부의 해외유출과 해외 비자금 조성을 통한 세금탈루, 그 중심에 서있는 역외탈세범들은 발 디딜 곳이 없다. 오늘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지상 최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묵묵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국세청이 국부 해외유출을 차단하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두 마리 토기'를 잡는 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성역(?)으로 일컬어져 왔던 역외탈세의 중심에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직원들을 독려한 이현동 청장의 용기(?)에 다시 한 번 갈채를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