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김위대 연구위원은 27일 ‘유로존 중심국 재정 상황과 시장평가’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중심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축소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양호한 거시경제 상황과 재정긴축 정책 등으로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1.2%포인트 정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지난해 이후 재정 적자가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올해에도 1%포인트 이상 감축이 예상된다.
이탈리아는 재정적자 감소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부채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중 정부채 규모는 정점에 도달할 전망이다.
스페인은 재정적자 수준이 여전히 높은 편이나 정부 목표대로 감축되고 있으며 정부부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에는 적자가 2.5%포인트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재정지표 추이가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올해에는 2%포인트 정도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는 재정적자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나 정부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채 규모가 크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중심국 재정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 3국의 난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심국 재정 개선에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독일, 프랑스 등의 경기 회복세 지속과 이에 따른 여타 중심국들의 동반 성장, 조세 수입 증가, 재정긴축 정책 강화 등으로 중심국 재정이 호전 양상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높은 부채 수준과 정치적 교착 상태 등이 우려된다”면서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재정적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순채권 국가라는 점, 양호한 금융기관 건전성, 안정적 경상수지 등은 긍정 요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페인의 경우 주택버블 붕괴와 구조조정 비용 230억 유로 등 금융기관 부실채권비율(NPL) 증가, 높은 실업률 등이 지속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정이 개선되고 있어 위기 심화시 정부부문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 연구위원은 “그리스에 추가 자금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포르투갈 등도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어 유로존 중심국 재정도 악화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기존 계획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구제금융으로 지급해야 할 자금은 2013년까지 총 1727억 유로로 GDP의 1.81%인 것으로 집계된다”며 “더불어 그리스의 채무조정 시 이로 인해 중심국 은행들의 손실이 확대된다면 은행 지원을 추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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