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업종 22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2개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마무리짓고 현재 이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공정한 작성 여부 ▲가맹금 이중 부과 ▲부당한 시설교체비용 부담 ▲부당한 원·부재료 가격 인상 ▲미등록 가맹점 확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외식업 가맹시장은 지난 1979년 롯데리아 등장 이후 급성장해 시장규모가 지난 2009년 77조원에 달했으며, 작년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79건에 달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 18일 두 차례에 걸쳐 롯데리아,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등 22개 외식업종 가맹분야의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침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