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지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기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중 협정안 한글본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지난달 국회에서 비준안이 철회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비준안의 번역 오류를 수정하고 미국 측과의 서한 형태로 교환된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한 새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조만간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한ㆍ미 FTA는 우리의 경제성장과 제도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양국간 동반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윈-윈 게임‘”이라며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안보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ㆍ미 FTA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매우 유효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ㆍ미 FTA 이행을 위한 후속 법률개정 작업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은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국회를 통과하는데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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