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공사 탄소 규제, 中과 무역전쟁 위험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역내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탄소배출 비용을 물리기로 한 유럽연합(EU)의 정책이 중국과의ㅏ 무역전쟁을 초래할 공산이 있다고 톰 엔더스 최고경영자(CEO)가 경고하고 나섰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엔더스 CEO는 지난달 24일 코니 헤데가르트 EU 환겨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항공사 탄소배출 규제로 중국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국가들로부터 보복당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헤데가르트 집행위원은 이에 대해 유럽이 중국 압력에 굴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환경정책을 주도하는 그는 유럽의 법은 유럽인들이 제정한다면서 유럽에서 제정한 어떤 법을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번 법을 바꿀 것이냐고 되물었다.

헤데가르트 집행위원은 EU와 동등한 탄소배출 규제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항공기들에는 탄소배출 비용을 일부 감면해주는 규정을 중국이 충족하는지를 두고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항공사 탄소배출 규제를 시행키로 한 EU의 결정을 두고 미국 항공사들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FT는 중국 항공당국 관리들도 역시 법 시행을 막기 위한 로비에 동참한 사실이 지난달 밝혀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