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압박만이 능사 아니야

금융당국 업무 마비…업계 대책 마련 전무해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자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과 국회가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정작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대책 논의는 실종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강도높은 검찰 수사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하반기 구조조정을 앞둔 저축은행들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가 밑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이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 금융당국 기능 마비…현안 해결 어려움
　
검찰 수사에 따른 금융당국의 업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 당국의 실무자들이 저축은행 비리와 연루되며 줄줄이 구속되자 정책 수립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국장 출신 인사와 현직 금감원 부원장보, 전 금감원장까지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자 금융권의 현안 처리가 올스톱된 상태다.
　
우선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대책 수립이 전무하다. 당장 이달 안에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전수 조사 결과 추가 부실이 드러날 수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정부 출연금 없이 최대 15조원까지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하반기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여파로 인한 금융당국의 업무 마비는 각종 금융권 현안들을 표류하게 만들었다.
　
외환은행 매각과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하반기 금융권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법원의 판결 뒤로 미뤘고,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특히 서민금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계빚 문제를 비롯해 카드부실 대책 마련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업무 공백은 국내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 강도높은 구조조정 속 대책 마련은 없어

저축은행 사태가 장기화되며 업계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당장 하반기에 2~3개의 저축은행이 추가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6월 결산을 앞두고 충당금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업계는 경영환경을 개선할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하락한 결과 저축은행들의 수신고는 급감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96개 저축은행 총 수신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64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를 당한 8개 저축은행들의 총수신 10조 4000억원은 제외됐다.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총 수신 76조 7000억원과 비교하면 4개월여만에 1조 5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탈출한 자금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렸으나 이 역시 사업구조 자체가 악화된 상황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조조정 이후 당국의 대책 마련 없이 규제 일변도로 밀고 나갈 경우 멀쩡한 저축은행의 영업도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