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vs 검찰 중수부’ 폐지안 놓고 정면충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치권과 검찰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합의를 놓고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선 것.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향후 수사로 말하겠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며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중수부 폐지의 법제화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논의한 김 총장은 특히 저축은행 수사 문제와 관련, “지금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중수부는 부패 수사의 본산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우리 사회의 부패와 거악에 맞섰고 일반인을 소환하거나 서민을 조사한 적은 없다”고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검찰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김 총장의 발표는 앞서 3개월째 휴일 없이 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해 왔던 검찰이 전날 수사팀원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대한 ‘파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차단하는 동시에 중수부의 존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홍일 중수부장 역시 ‘입맛 돌아오니 쌀 떨어진다’며 우회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정치권은 저축은행의 수사와 사개특위의 검찰 개혁안은 별개문제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찬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이 사안(저축은행 수사)을 대검 중수부 존폐와 맞물려 보고 있는데, 이는 안될 일”이라며 “정의를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검찰이)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분명히 사보타주에 해당된다”며 “피해 재발대책 강구 등 ‘민생정의‘가 간과되선 안되는데, 정부가 물타기, 뒤집어 씌우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검찰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