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재정난 가중에 부동산 긴축기조 완화되나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중국의 부동산억제정책과 대규모 보장성주택건설 지침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긴축정책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집값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별로 부동산 구매제한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고, 또한 대규모 보장성주택건설 방침을 하달했다. 특히 토지 양도금의 70%를 노후주택개선과 보장성주택 건설에 투입하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정부들은 노른자위의 토지들은 남겨둔채 외곽지역의 토지들만 시장에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토지를 경매붙이더라도 자주 유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노후주택개선과 보장성주택은 고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건설사들이 토지매입을 꺼리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건설사들 역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과 지준율인상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스위스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CS)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중국 전역의 토지 평균 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 32%, 연초 대비 51% 급락했다.

1998년 주택시장 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일터에서 주택을 공급 받아 거주하면 됐지만, 주택 시장이 민영화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지방 정부는 최근 10년 동안 토지 거래에 의지해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1990 년대의 세제개혁 후 전체 세수의 54%가 중앙정부에 귀속됐고, 46%만 지방정부로 흘러갔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중국 전체 공공지출의 7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재정부족에 시달려왔다. 지방정부들은 토지를 양도해 재정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간접투자와 도시화 작업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은 상당한 지방채권을 발행했으며, 채권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재정난을 겪게 된 것.

정보서비스 전문업체 CEIC는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가 토지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재정 수입이 2009년의 두 배인 3조위안(약 4640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 전체 재정 수입의 70%가 토지 거래에서 나왔다.

HSBC은행은 올해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거래 수입이 2조위안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도 지방정부들의 심각한 재정난을 점치며 올해 베이징 등 대도시 지방정부들의 토지 판매에 의한 재정 수입이 지난해보다 30~5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헬렌 차오 이코노미스트는 “지방 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토지 거래가 중단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억제할 경우 지방 정부의 재정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긴축정책 기조가 하반기면 느슨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