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大해부-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2부)신도시, 오늘과 내일<br/>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過개발’후유증 시달려<br/>입지·가격 열세에 보금자리주택에도 밀려<br/>자족기능 갖춘 '복합도시'로 단계 개발 필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무더기로 지정된 '2기 신도시' 가 '과(過)개발'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뤄졌지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입지, 단기간에 집중된 공급 물량, 비교적 비싼 분양가 등으로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어 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보금자리주택까지 더해지면서 2기 신도시 곳곳에서 보상 문제 등 각종 파열음을 일으키면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짐이 되고 있다.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 정책이 과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이에 따라 2기 신도시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아니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LH와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지정된 2기 신도시는 수도권 10곳, 지방 2곳 등 12곳에 이른다. 총 면적 158.6㎢에 주택 68만여가구를 지어 180만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만해도 115조원을 웃돈다.

하지만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 도심과의 거리다. 서울 반경 20㎞ 이내에 위치하는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2기 신도시는 대부분 서울 도심에서 30~50㎞ 떨어져 있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거리다.

서울 수요를 흡수하기 어려운 만큼 자족기능이 확실해야 하지만 2기 신도시의 핵심 사업들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첫 입주가 시작된 판교신도시는 신분당선 개통이 당초 지난해 7월에서 올해 말로 연기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와 양주신도시 양주역세권개발사업도 투자자를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기 신도시에 대한 매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20㎞ 정도 거리에 위치하며 교통과 통신 등 기반시설이 탄탄한 데다 가격도 싸기 때문이다.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2기 신도시 중 수요가 없는 지역은 우선 다른 용도로 변경해 비축하고, 산업단지 등을 먼저 공급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며 “신도시 조성 이후 들어올 세수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분양 가격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