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오락가락'…지경부vs재정부 힘겨루기 본격화?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물가안정이란 정책목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읽혀지고 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물가불안은 대외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재계층의 고통분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경제총괄부처인 재정부는 각 부처에 그동안 '미진했던 창의력'을 십분 발휘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13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 내놓을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전방위 물가안정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지경부와 재정부가 7월부터 실시될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각 부문별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 발표시기를 여전히 확정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물과 거시경제를 책임진 두 부처가 전기요금 인상 발표시기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로드맵' 발표 지연되나

최중경 장관은 지난 10일 강원지역 산업단지 기공식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전기요금 로드맵 발표는 서두르지 않겠다. 날짜를 못박으면 시간에 쫒겨 설익은 대책을 내놓을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다만 최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로드맵에 포함될 △국민부담측면 △한국전력의 재정상태 정상화 △전기사용효율 제고 △한전 내부효율 제고 등 네가지 중장기 원칙을 제시했다.

이같은 원칙은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최적과세이론에 근거해 제시한 '콜렛-헤이그룰'과 큰 틀에서는 부합한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물가대책도 고민해야 하지만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중장기적 난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장단기대책이 현실적으로 상충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강하시키기 위한 설비투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당장 7월부터 각 부문별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지경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비용부담을 발생시켜 일반용·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산업용을 웃돌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지경부로서는 이처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까지 감안해 로드맵 발표를 가급적 뒤로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가를 총책임지고 있는 재정부는 공공요금의 상징격인 전기요금로드맵이 대책에서 빠지게 된다면 자칫 경제총괄부처로서의 위상에 상처를 줄 수 있어 난처한 상황이다.

◆ 박재완 VS 최중경 다른 물가대책

박재완 장관은 지난주 취임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전 부처가 '물가당국'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배추파동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농민들과 서민들의 허탈감이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 만큼, 모든 역량을 물가안정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최 장관은 "물가안정은 대외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가계와 기업,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불안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물가를 환율정책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가진 최 장관의 단호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목이다.

에너지의 97%, 곡물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상 국내 물가는 대외적인 요인에 좌우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올해는 특히 5달 연속으로 물가가 4% 이상의 고공행진을 벌이는 등 서민들의 물가고(苦)가 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정책당국자들의 표현문구는 듣는 이에 따라서는 상당한 입장차가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