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금자리 공급목표 달성 못한다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오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던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올해 그린벨트지구내 사업승인 물량이 2만여가구에 불과해 최소 8만가구 이상 공급해야 하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LH의 자금난과 사업차질 등을 고려할 경우 내년까지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공급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LH, 올해 그린벨트 사업승인 2만가구=14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전체 사업승인 물량을 10만가구로 책정하고, 최근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말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중 LH가 건설해야 할 16만8천가구(전체의 80%)에서 6만8천가구 모자란 것이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 지역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예정 물량은 성남 고등, 서울 양원지구 등 2만2천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물량은 1만5천여가구에 그쳐 올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은 LH와 지방공사 물량을 합해 4만가구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32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8만가구씩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물량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9만5천가구에 불과해 올해 물량을 합치더라도 전체 목표치의 42%인 13만5천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LH는 이 때문에 내년까지 32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하려면 내년에만 목표물량의 절반이 넘는 19만5천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LH 여건상 쉽지 않다.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없고 LH의 미착공 물량, 자금난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사업승인 물량이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앞서 LH의 자금난과 그린벨트 용지 고갈 등의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 지정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LH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업도 자금회수가 안된 상황에서 보상비 등 사업비만 계속해서 투입할 수 없다”며 “내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차질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목표달성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는 보상이 늦어져 오는 9월로 예정된 본청약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LH가 추진하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아직 보상 착수도 하지 못했다.

하남 감북지구는 지역 주민들이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했으며, 이번에 5차 후보지로 발표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강동 상일 등 3개 지구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LH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광명 시흥의 경우 보상비가 약 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자 아예 사업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32만가구 공급목표 축소..60㎡ 위주 공급= 정부는 이에 따라 그린벨트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목표 물량을 축소하는 등 사업 재검토에 착수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이달 초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올해 공급계획은 다시 짚어보겠다”고 밝혀 사실상 물량 축소를 시사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계획년도와 목표 물량을 모두 재조정해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을 현재 분양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 대신 전용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방식을 재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작년 업무보고에서 60㎡ 이하 주택의 비중을 현행 분양물량의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국토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저소득 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60㎡ 이하의 물량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부족 우려=이처럼 그린벨트를 비롯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공아파트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는 이달중 발표할 주택종합계획에서 LH, 지방공사 등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택지지구 등에서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사업승인 물량을 15만가구로 잠정 책정하고 이 가운데 80%인 12만가구를 LH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H가 올해 목표로 세운 사업승인 물량 10만가구 가운데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는 신규 물량은 7만가구에 그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LH가 사업 재조정으로 최근 아산 탕정, 오산 세교3, 인천 검단2 등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사업을 철회 또는 축소한 상황이어서 공급물량은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서민주택 공급 계획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 입주와 직결되는 착공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LH의 착공물량은 지난해 1만6천가구로 급감했지만 올해도 6만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연간 4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15만~18만가구를 책임져야 하고, 실제 분양 및 착공도 이뤄져야 공급부족 사태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입주물량 감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집값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