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은 밀어주기 비판에 결국 '백기'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메가뱅크’ 논란으로 점화된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결국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정부는 다른 금융지주회사라도 끌어들여 우리금융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의 반응이 냉담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매각 입찰 참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금융위는 산은지주가 우리금융 인수에 적극성을 보이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섰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지분 100%를 가져야 하지만, 우리금융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회사는 지분 50%만 확보해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고 결국 정치권까지 비판을 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중 80% 이상이 시행령 개정은 산은지주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축은행 비리 사태 등으로 궁지에 몰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비난 여론을 정면으로 뚫고 나갈 힘이 없었다.

결국 산은지주를 우리금융 인수전에서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매각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사모펀드(PEF)와 외국계 투자자 등 다른 인수자에게 우리금융을 선뜻 넘기기는 쉽지 않아 결국 금융지주회사에 매각하는 방안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우리금융 매각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아비바생명 등 비은행 자회사 인수에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은행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회사 임원은 “지금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면 산은지주와 마찬가지로 메가뱅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인수자금 규모도 너무 커 인수전에 뛰어들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