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현직 공직자들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연루와 성범죄, 향응수수 등 공직비리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38개 중앙부처 감사관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양적 성장에 치중한 탓에 준법의식이 낮고 부정직한 사람이 너무 많아 총체적인 비리를 겪고 있다”면서 “이젠 정말 범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품격 있는 선진 1류 국가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지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정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공직사회가 먼저 매 맞고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관 등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자체감찰에 착수한다는 방침. 또 공직자들이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줄서기, 눈치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김 총리는 “연내 전체 공기업 기관장 가운데 절반이 교체될 예정이라 기강해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비위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되는 사례가 더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제 한계가 왔다. 이대론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총리는 “과거엔 민간 비리에 생계형이 많았는데 지금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축재형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가로 갈 수 없는 만큼 전 국민이 꾸준히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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