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채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시급<br/>기업부채, 한계기업 구조조정 단행해야<br/>정부부채, 복지재정이 관건

(아주경제 이미호·이수경 기자) 개인과 기업, 정부 등 한국경제의 3대 주체가 모두 '빚 처리'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자비용이 늘어나 그만큼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요소로 작용한다.

게다가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부채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정책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시급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8년말 183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IMF 외환위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말 341조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07년말 630조원, 2008년말 688조원, 지난해말에는 795조원까지 증가해 지난 3월말에는 800조를 넘어선 상태다. 10년전인 2001년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증권사 대출금과 사채, 전월세 보증금을 합하면 가계부채는 1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사 부채만으로도 가구당 평균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4611만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말 3842만원과 비교하면 770만원 가량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이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같은 세금을 제외한 소득으로, 소비나 저축 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즉,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기되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성 때문이다.

당장 이자 갚을 능력만 있으면 원금은 갚지 못해도 이른바 '부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출부터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집부터 사놓고 나중에 집 값이 오르면 값겠다는 취지인데, 최근 부동산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 값도 오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출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스쿨 교수는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장기 거치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원금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장기분할상환형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들도 판매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원금일시상환 형태를 선호하고 있지만 정부당국과 협의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정부부채,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지난해말 기준 개인·기업·정부 등 3대 경제주체들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총 2586조2245억원. 국내총생산(GDP)의 2.2배에 달한다.

이는 한국은행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관련통계를 집계한 2002년말(1258조6630억원)보다 105.5% 증가한 수치다. 2005년(1515조7494억원)보다는 무려 1000조원 가량 늘었다. 바로 전년과 비교해도 7.4%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공기업 및 정부부채 증가는 한국경제의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

정부부채 규모는 가계나 기업부채보다 작지만 최근 들어 증가폭이 커졌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중앙·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 등 일반 정부 부채를 모두 합한 정부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36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2년 99조8000억원보다 267.8%나 늘어난 수치다. 2005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88.0%에 달한다.

같은 기간과 비교한 개인부채 증가율 88.6%, 55.7%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업부채도 정부부채 증가율보다는 낮지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과 2005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93.7%, 78.4%에 달한다.

특히 LH의 부채가 크게 늘면서 전체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254조69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2002년 대비 174.4%, 2005년 대비 131.7%에 달한다.

LH는 지난해말 기준 부채비율이 559%에 달하는 상태다. 전체 부채규모 125조5000억원 가운데 순수 금융부채만 90조7000억원을 차지한다.

정책당국은 정부부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부채는 한계기업을 선정,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반값등록금, 무상복지와 같은 복지관련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재정균형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기업 부채는 한계기업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