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작은정부 기조 접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 출범시 작은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했던 이명박 정부의 각 부처들이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공무원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행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며 총 6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정원을 61명 늘렸다.

　법무부는 40명을, 해양경찰청은 48명 등 정부가 최근 1년간 하루 8.5명꼴로 공무원을 증원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MB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말 현재 60만5673명이던 행정부의 국가직 정원은 지난해 12월 말 61만2672명으로 6999명이 늘어났다.
　
　연도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955명, 2009년 1945명, 2010년 3099명(하루 8.5명)이다. 경찰청은 4217명을 증원했으며, 교과부 1436명, 법무부 1212명, 해양경찰청 881명, 검찰청 3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부 지방직 정원은 같은 기간 34만6922명에서 34만3218명으로 3704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MB정부가 그동안의 `작은 정부` 기조를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행안부는 “참여정부가 전ㆍ의경을 정규공무원으로 대체키로 결정한 데 따른 증원분 5183명이 현 정부 들어와서 반영됐고, 신도시 등 학교신설에 의한 교원 1411명, 교도소ㆍ해경 함정 등 신규 도입 시설 및 장비 운영인력 1398명이 증가한 것”이라며 “인구 1000명당 공공분야 종사자 수는 27.8명으로 미국 72.2명, 독일 49.3명, 일본 34.9명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