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재정수지 개선…채무비율도 크게 감소"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다는 국제기구의 평가가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와 경기부양 조치 종료, 지출 통제 등이 한국의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4%였던 우리나라 중앙정부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2.5%로 소폭 개선됐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혔다. 오는 2016년에는 3.1%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30.9%에서 올해 28.8%, 2016년에는 19.8%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상당한 재정건전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OECD는 중앙정부의 관리대상 수지 적자가 2009년 4.1%에서 2012년 1.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세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0%였던 GDP 대비 재정수지도 올해 0.5%, 내년 1.3%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2010년 33.9%에서 2011년 33.3%, 2012년 33.4%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지출 소요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IMF와 OECD는 올해 대부분 국가의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재정건전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선진국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2016년까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중·장기 경제성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와 연금을 개혁하고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세지출을 제한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되, 세제 개편 시에는 법인·노동소득과세를 소비과세 인상으로 전환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