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2015년까지 소비세 10% 인상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사회보장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2015년도까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으로 이루어진 사회보장개혁검토본부(본부장 간 나오토 총리)는 17일 회의에서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10%로 올리기로 결정하고 최종 조정을 통해 오는 20일께 이를 정부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빈부 격차 시정을 위해 소득세와 상속세도 올리기로 했다.

재무성에 의하면 2015년도에 의료와 노인요양, 연금 등 사회보장 3개 분야에서 모두 27조엔이 필요하지만 예산 염출이 어려워 14조엔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를 1%포인트 올릴 경우 약 2조5천억엔의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5%포인트를 인상하면 연간 약 12조5000억엔의 재원 염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 외에 대안이 없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증세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데다 민주당과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이 반발하고 있어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간 총리가 이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