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더 꾸준한 통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정책금리 인상은 환영할 만하지만 통화여건은 느슨한 상태"라고 말했다.
수비를 랄 한국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단은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경제활동 둔화는 오는 하반기에는 사라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성장 모멘텀이 재현되고 수출과 국내수요가 뒷받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비투자도 증가하고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식료품과 연료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상황은 단기적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유럽의 재정 불안, 선진국의 대외수요 감소,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 국내 건설분야의 지속적 약세,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 등이 '하방 리스크'지만, 신흥개도국의 성장 강화에 따른 상방 요인으로 상쇄되고 있다는 것.
한국 정부의 거시정책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의 초점이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맞춰진 것은 적절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 측은 특히 환율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수차례 강조했다.
환율은 물가 상승 대응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거시건전성 대책과 함께 시행할때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또 비교역부문을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물가 안정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수요 압력을 완화하거나 인플레 기대심리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한국경제의 자생력 회복을 꼽았다.
IMF 협의단은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결정에 금융안정성 요인들을 더 반영시키면, 레버리지 증대를 억제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충격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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