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근로시간, 오전 8시 출근-오후5시 퇴근 검토

정부, 내수활성화 방안 발표…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br/>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근로시간을 8-5제(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로 전환하고,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생들의 봄·가을 방학을 신설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 청와대 실장·기획관 등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여가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9-6제 근로시간을 8-5제로 전환하되, 보육부담이 큰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겨울방학을 단축하는 대신 봄·가을방학을 신설하고, 징검다리 연휴 개선을 위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 여행수요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개선한다.

▲의료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허용 ▲자격제도 진입장벽 완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등 진입규제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했을 경우 소득 공제율(현재 300만원)을 확대하고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접대비 최저사용액 기준도 총접대비 3% 초과에서 1.5~2% 초과로 인하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상공인의 골목경기 개선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에서 월 2회 실시중인 구내식당 휴무제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특근매식비의 일정비율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범위를 나들가게, 음식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달에 한번씩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제정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체의 동참을 유도하고, 셔틀버스, 공동계산제, 주말 도로변 주차허용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공단지역 통근버스 운영, 일터 옆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 생활자금 대부 등 '중소기업 복지향상 대책(가칭)'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주5일 수업제가 여행수요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체험형 학습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캠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숙박업소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4대강 주변 자전거길, 가람길을 개발해 수변관광 및 해양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