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호쿠지역 3개현 '부흥기금' 수천억엔 검토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입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등 도호쿠(東北)지역 3개현에 대한 부흥기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수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부흥기금을 2011년도 제2차보정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도 3000억엔 규모의 기금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기금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이달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응급조치로 인프라 정비를 위한 지자체 지원을 마쳤고 이번에는 피해지역의 고용 및 생활, 행정 서비스 회복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부흥기금을 받은 지반자치단체는 독자적인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 지원하면 된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은 시초손(市町村)을 통해 현에 신청서를 내고 지원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는 일본 정부에 부흥기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