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대학 소액기부에 대해 정치인 후원금처럼 100%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감안해 50%로 낮추고 한시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반값 등록금’ 논란에서 정작 가장 핵심적인 기부금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슈가 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이나 재정의 직접 투입보다 자발적인 기부를 확대하는 이슈가 훨씬 효과와 폭발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방안은 아이디어 차원이지 확정된 안이 아니라면서 재정문제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세액공제 한시법 추진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학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정의 일치된 견해”라면서도 “재정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지, 몇 퍼센트(%) 공제를 말할 단계가 이니다. 얼마나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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