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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부금 50%세액공제 놓고 당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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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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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부가 대학 등록금 완화를 위해 학교 기부금의 5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나라당이 재정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법 추진을 놓고 당정간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2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대학 소액기부에 대해 정치인 후원금처럼 100%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감안해 50%로 낮추고 한시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반값 등록금’ 논란에서 정작 가장 핵심적인 기부금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슈가 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이나 재정의 직접 투입보다 자발적인 기부를 확대하는 이슈가 훨씬 효과와 폭발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방안은 아이디어 차원이지 확정된 안이 아니라면서 재정문제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세액공제 한시법 추진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학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정의 일치된 견해”라면서도 “재정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지, 몇 퍼센트(%) 공제를 말할 단계가 이니다. 얼마나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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