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2013년 도입 어려울 듯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2013년부터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을 뿐 아니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되기가 힘들어 졌다.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전자주민증은 주민증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IC칩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는 것이지만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낭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해 9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인권위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일부 계획을 수정했지만 지난 3월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계속됐다.
　
　최근에는 시민ㆍ종교단체 등에서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전자주민증을 반대하는 이들은 주민증 위·변조 사건 연 수백건을 막으려고 약 5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다. 특히 해킹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점을 감안하면 IC칩에 개인정보를 담는 것이 안전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전자신분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과 통합하면서 개인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생체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현재 주민증을 도입한 지 12년이 지나서 교체할 시기가 된데다 주민증 위변조가 너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 신분증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IC칩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 없도록 법안에 명시했으므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행안부는 해명하고 있다.
　
　행안부는 IC칩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홍채 정보 등은 전자주민증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