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 특별단속반 운영, 유가 안정될까

27일 지경부 장관 명의 긴급 수급안정조치 공고문 발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대적인 석유 유통시장 점검에 나서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내달 6일 정유4사의 휘발유·경유 가격할인 종료를 앞두고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사재기나 판매거부행위 점검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과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정유4사의 휘발유·경유 리터당 100원 가격할인종료에 편승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주유업자 등의 유통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날 정부는 지경부 장관명의의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수급안정조치'를 발표하고 불편사항이 접수된 곳에 단속반을 급파,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조처를 취하겠다고 공고했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주유소는 형사적으로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석유관리원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사석유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정유사의 가격할인발표 시점에 각 주유소 단계에서 즉각적인 인하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단속반은 이같은 미스매치를 악용해 유류할인행사 중단이후에도 폭리를 취하는 일반 대리점이나 주유소의 재고량을 확인해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시모는 각 정유사가 석유가격 할인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부터 70일 동안의 경과에서를 살펴본 결과, SK에너지의 경우 리터당 58.16원만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다른 정유사 3사의 공급 가격은 평균 58.43원만 인하했다. GS칼텍스는 72.53원, 현대오일뱅크는 35.39원, S-OIL은 67.36원만 각각 인하했다는 게 소시모의 분석결과다. 소시모는 또한 주유소의 경우도 SK에너지의 경우 3.66%만,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은 1.58%만 리터당 100원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할인 전 3개월간 평균 물량만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주유업계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로선 기름값이 오르기 전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정유사도 웬만하면 할인 종료 후 공급물량을 늘리고 싶어 물량 제한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경부는 지난 23일 IEA(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 국내 석유비축분 364만7000배럴을 방출하기로 하고, 정유4사와 할당량과 임대수수료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각 정유사별로 대여형태로 방출하는 비축유가 이번주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2주후부터 국내 유가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5달러만 내려가면 국내 석유가격은 리터당 35원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