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달부터 본격적 대학퇴출 업무 시작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 초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업무를 다룰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27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대학 회계와 재정업무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와 교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7월 초 만들어 하반기에는 대학의 퇴출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대학의 퇴출까지 포함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는 △대학들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받고 △구조조정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며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교과위에 상정돼 있는 사립대학 구조조정특별법안에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교과부 심의위원회로 둘 수 있는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 법안은 사립대에 퇴출경로를 열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선 상설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위원회는 사립대 총장 등을 지낸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교과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도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 형식이다. 인원은 15명 안팎이며 산하에 3-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