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인천대 국립법인화' 두고 논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는 '인천대 국립법인화 법안'을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7일 교과위 회의실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나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립대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대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법인화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부딪힌 것이다.

이갑영 인천대 부총장은 “인천에 최초로 국립대를 세운다는 의미가 강하다”며 “시립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문대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대학 구성원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도 “이 법안의 방점은 법인화가 아니라 국립대 전환에 있다”며 “서울대 법인화 논란에서 나타난 우려들을 씻고 인천대가 차별화한 대학법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市)가 충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130만 인천시민의 염원으로 국립대 전환이 추진됐지만 그 과정에서 법인화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절차와 내용상으로 (법안이) 크게 손상했다. 정부 여당은 서울대-인천대-지방거점 국공립대 순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찬반논란이 평행선을 달리자 교과위의 변재일 위원장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인 만큼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신중히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공청회 종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