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미흡”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의 작년 9∼10월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채관리 등 재무건전성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데다, 간접적으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재무예산관리 지표도 재무건전성과 무관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내부적으로 부채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면서도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총자산회전율을 기준으로 재무예산성과지표를 평가받아 매년 2점 만점을 얻었다. 하지만 이를 부채비율로 재평가할 경우 0점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부채비율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적평가가 이뤄지도록 재무예산성과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개별 경영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 서류 등을 회수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기준조차 없이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만 제출받고 있어 평가 결과 발표 후 개별 기관이 이의를 제기해도 평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평가단이 계량지표를 평가하면서 산출근거를 부실하게 검토한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시 소송부채충당금전입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를 계산해 노동생산성에서 1.021점, 자본생산성에서 0.784점을 각각 높게 평가받았다. 한국석유공사는 가채매장량 환산액을 과다 계상해 3.938점을 더 얻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두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결과와 성과급 지급률 수정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