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는 우선 필기시험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여타직종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현행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취는 기출문제가 일부 응시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출되고 심지어 출판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지난해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한 출판사 3곳과 기출문제를 제공한 편저자 8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바 있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서 실시되며 의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해야만 한다.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
2010년 필기 응시자는 3236명이며 이중 3056명이 합격해 94.4%의 합격률을 보였다.
복지부는 현재 25배수인 문제은행의 보유문항을 약 30배수 이상으로 늘려 기출문제 공개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개발 범위가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수기, 태도 등 임상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시험문제 출제기간 연장, 이의신청 및 검토기간 신설, 시험문제 검토위원 확대 등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출문제 공개를 통해 문제 복원 및 유출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다만 시험출제·관리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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