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감독 혁신안 발표 8월로 연기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저축은행 감독을 포함한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29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TF 활동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8월12일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혁신 TF의 쇄신안은 8월 중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금융혁신 TF는 이달 안에 관련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독ㆍ검사권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에 대해 위원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데다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예정된 만큼 TF 활동을 연장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 총리실장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주례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TF 활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도 “그게 더 좋겠다”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혁신 TF는 필요한 경우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임 총리실장은 “의견 수렴의 폭을 넓히고 필요에 따라 현재 30개로 분류된 주제도 추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하나를 고치더라도 제대로 고치고 확실히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