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눈에 띄는 대책들

중개형 계약재배 도입, 서민 세제지원 연장 등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30일 발표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이하 하반기 경제정책)’를 살펴보면 정부가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내수 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에 눈에 띄는 대책들을 집중 분석해 본다.

◆수요, 공급자 간 직접 계약재배 활성화

정부는 하반기부터 수급불안 품목의 공급안정에 집중한다. 직거래 활성화와 독과점 구조 개선 같은 구조적인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가격 폭락과 계약금 체불로 채소 재배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계약재배 확대로 수급안정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랭지·가을배추 계약재배를 지난해 평년 생산량의 15%와 3%에서 올해 20%로 확대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 직접 계약재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개형 계약재배’를 도입할 방침이다.

독과점 산업의 시장구조 개선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도 강화된다.

독과점 품목, 서민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율 수준을 재평가해 기본관세율 체계도 조정한다.

최근 가격이 크게 인상됐거나 인상압력이 높은 품목과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탄력 운용한다.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장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올해말 일몰 예정인 각종 서민 세제지원 제도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 등의 일몰이 연장될 예정이다.

대부업 최고금리도 1일부터 44%에서 39%로 인하한다.

올 하반기 중 우수 민간 어린이집 900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1개소당 월 300만원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한다. 지원대상과 금액도 올해 소득하위 70%, 교육·보육비 월 17만7000원에서 오는 2012년에는 전계층,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대덕특구 내 ‘기술창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벤처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특례대상에 현행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에 정부출연연, 전문생산연구소 등 추가를 통해 고급 연구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한다.

2012년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 등 지원을 강화한다. 매칭형 벤처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내수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을 지역상권과 연계해 개발하고, 전통시장 등의 제품 구입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방안을 검토한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나들가게·골목수퍼 등으로 확대하고 ‘월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및 ‘1기관-1시장’ 자매결연 확산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