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가계부채 대책 미흡"… 정부 질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위급한 가계부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와 긴장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 4년간 이뤄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결과는 대한민국을 부채공화국으로 만든 것 뿐”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좀 늦추고 대출금 상환기간을 좀 길게 유도하겠다는 것 말고는 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10만명을 6개월간 고용하는데 필요한 6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호소했는데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정부는 가계대출 적정수준 초과분에 대해 일정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지만 지금부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며 “신규대출은 장기ㆍ고정ㆍ분할 상환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상시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DTI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기다리면 실기할 수 있다”고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정책논평을 내고 “정부 발표는 강력한 대책 없이도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결국 해결 방안은 수도권 부유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독점하는 현상을 깨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