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주요 경제 현안 ‘공’은 8월 국회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반값 등록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한국은행법·공정거래법 등 주요 경제·민생 입법 처리가 오는 8월 국회로 미뤄졌다.
　
여야는 6월 국회서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8월에 또 다시 임시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때문에 7월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등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둘러싸고 열띤 정책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된 여러 경제 정책 현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대다수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한은법 개정안.

지난 28일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며 전체회의 상정에 실패한 한은법 개정안은 이날 ‘제한적 단독 조사권 부여 삭제’라는 절충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으나, 전체회의서 한나라당 내 이견이 생기며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절충안에 만족해 했으나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8월 국회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2개월째 계류 중이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적장애인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보험편 개정안 역시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의 결론을 찾지 못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여전히 계류돼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입장차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셧다운제’, ‘재외공관장 통합 성과평가지침’ 등 국회내 갈등이 적었던 법안은 무난히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청소냔들의 게임중독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지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게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예방조치’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큰 탈 없이 여야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활동이 미진하거나 부진한 재외공관장은 퇴출되고 성과가 좋은 공관장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재외공관장 통합 성과평가지침’도 마련됐다.

이 안은 △인사평정 최하위 3회 △총 3년간 무(無)보직 △외국어 점수 저조 △재외공관에서 2회 소환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에 회부되며, 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외무공무원은 대기명령ㆍ교육기간을 거쳐 직권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