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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영업·자산 엄격한 규제에 업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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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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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고강도 옥죄기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카드사 간 카드대출 경쟁 등을 막아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탓이다.
 
자칫 카드업의 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규제로 흐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자산 및 신규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율을 설정해 규제를 본격화하기로 했다.<본지 7월4일자 1면 참조>
 
우선 금감원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의 증가율은 올해 하반기엔 5%선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카드대출 자산은 19.1% 증가했고, 보통 연간 20~3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카드 수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증가율이 3%대를 넘어서지 않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카드업계는 반발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으로 볼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이 거시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영업활동 자체를 규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B카드사 관계자도 "카드사별 맞춤형 규제라고는 하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른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원천봉쇄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후발주자들의 반발이 크다.
 
선발주자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은 반면에 선발주자를 따라잡아야 하는 후발주자에게는 마케팅 활동 규제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후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각 카드사별 시장점유율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며 성장을 규제하는 형국"이라며 "이러다 아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 역시 "결과적으로 선발 카드사의 이익만 보장해주게 돼 시장 경쟁원리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강한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맞춰 대출 자산을 억제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지나치게 대출공급을 막을 경우 저소득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저소득층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탓에 카드사나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대출이 막히면 결국 사금융을 두드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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