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 '자율경쟁 체제' 전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병마개 제조자 1개 업체를 추가 지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등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확대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병마개는 지난 2009년까지 2개업체(삼화왕관, 세왕금속)에서 독과점 생산·공급해 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CSI코리아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추가 지정한데 이어 올해 또 다시 추가 지정을 통해 납세병마개 시장을 향후 완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될 경우 납세병마개 시장은 그 동안 진입장벽으로 지적돼 온 독과점체제에서 경쟁원리 도입으로 납세병마개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병마개 지정계획 및 절차공고는 오는 12일 관보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서는 공고일부터 21일까지 약 10일간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관계부처와 주류업계, 학계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