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BK21 등 대학경쟁력 사업 재정투자 재검토

'2011년도 제1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 수립<br/>예산 많거나 유사·중복 사업 과감히 정리키로<br/>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군 대상

2011년 제1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군 <출처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이달내로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세계수준 연구대학 육성(WCU) 등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군의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산이 너무 많거나 유사·중복 등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값 등록금'의 선결과제로 대학 구조조정이 거론되고 있고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현행 지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층평가 대상 풀(POOL)을 구성하고 대학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총 3개 대상을 확정했다.

우선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경우는 BK21, WCU, 교육역량 강화 등 총 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BK21의 경우 1999년부터, WCU는 2008년부터, 대학교육역량 강화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왔지만 대학경쟁력은 여전히 정체돼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예산만해도 1조1000억원에 달한다.

SCI 게재 논문수가 증가하는 등 일부 대학의 경쟁력 지표가 개선됐지만 재정 지원 자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

또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지난해 전체 369개 대학의 절반에 해당하는 178개에 지원되고 있어 자발적인 경쟁을 이끌어내고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학 정원에 비해 학생수가 점점 모자라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 지원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오는 2020년에는 3000명 규모 대학을 40여개 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를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1%(15조8000억~16조9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예산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한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군의 재정투자 현황도 뜯어본다. 올해 예산은 1조97억원에 달한다.

재정부는 생산자->생산자단체(산지유통인)->도매상->소매상->소비자 등 매우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고 판단, 산지유통 활성화, 소비지 유통개선, 물류 효율화 등 12개 사업의 재정투자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생산자가 도매시장을 거쳐 농산물을 유통시킬 경우, 직거래에 비해 유통비용이 8.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성과 '미흡'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계약재배 물량도 전체 생산량의 10%수준에 불과하는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변동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 관련 예산의 60% 이상이 산지 유통에 지원되고 있지만, 산지 조직은 여전히 영세해 거래교섭력이 저하됐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재정부는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 많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올해 예산 941억원)도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평가는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지원센터 운영, 보육료 지원 등 총 8개 부처·3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