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에 따라 올해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8억1300만 CO2e(메탄 등 6개 온실가스를 CO2로 환산한 양) 톤 중 2억4390만 CO2e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30%를 감축하게 된다.
하지만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 증대’는 단기 감축율을 조정했고, 전기·전자 및 자동차 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비에너지 부문(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배출전망치(BAU) 및 감축량을 해당 업종 내에서 분리해 표시했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중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보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 감축목표의 달성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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