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펀드 세제혜택, 어린이펀드도 적용해야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세제 혜택을 골자로 도입을 추진하는 학자금펀드처럼 기존 어린이펀드도 같은 혜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학자금펀드와 어린이펀드가 교육비 마련이라는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만큼 혜택 또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펀드만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자금이 빠져나가 학자금펀드 도입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자산운용사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학자금펀드 도입 방안을 냈다.

10년 이상 투자시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혜택은 향후 대학 등록금 소득공제(연 900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학자금펀드 도입은 침체된 펀드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사회적으로 등록금 인하 요구가 커지면서 세제 지원 승인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이를 통해 투자자 몰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반면 유사한 성격을 가진 어린이펀드만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지적됐다.

어린이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문제는 2005년부터 논의만 돼 왔을 뿐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학자금펀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되레 업계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선진국인 영국처럼 어린이펀드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2005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이펀드(CTF)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출생 시와 7세가 됐을 때 정부 보조금이 각각 250파운드(빈곤층 500파운드)씩 주어졌다. 비과세 혜택도 부여돼 있다.

2010년 말 정부 보조금을 없애면서 개인저축 형태로 전환한 뒤에도 비과세는 유지했다.

반면 국내 어린이펀드는 연금저축상품처럼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005년 금융투자협회가 세제 혜택을 건의하자 세수 감소와 금융상품 간 형평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학자금펀드처럼 어린이펀드도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펀드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서도 세제 혜택을 통해 어린이펀드를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펀드는 세제 혜택 지연으로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설정액은 2009년 2조6000억원에서 전일 기준 2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이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만 24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전체 어린이펀드 25개 가운데 10개는 연초 이후 수익률에서 국내주식형펀드 평균을 앞섰다.

하나UBS자산운용 '하나UBS가족사랑짱적립식증권투자신탁K- 1[주식]Class C 5'와 우리자산운용 '우리쥬니어네이버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은 10% 이상 수익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