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국제카르텔과 다국적 M&A 대응방안 논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호아킨 알무니아 EU집행위 부위원장 등 EU 경쟁당국 대표단과 한·EU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양국은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국제카르텔 사건처리 시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집행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양국은 다국적 M&A에 대해서도 세계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키로 합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은 경쟁원리가 정부기관은 물론 사회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쟁정책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양국은 High-Tech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의 조화 문제, 상품융합에 따른 시장획정 문제, 법위반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판단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EU경쟁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경쟁당국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제조업 제1의 수출시장인 EU에서 우리 기업의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