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농협 손실 6287억 넘어

이자까지 합치면 상환에 8374억 넘는 재정 소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2005년과 2006년 이뤄진 대북 쌀 지원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 손실이 628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실시한 대북 쌀 지원으로 인해 농협이 입은 손실은 2005년 5755억1800만원, 2006년 532억700만원으로 모두 합해 6287억2500만원이나 됐다.

정부는 매년 국가 예산으로 농협 손실 이자까지 합쳐 보전해주고 있다. 이자보전액만 해도 2005년 손실분 1997억4100만원, 2006년 90억2400만원으로 모두 2087억6500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북 쌀 지원으로 인해 대규모 농협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실시할 때 그 부담의 대부분을 농협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2005년도 전체 대북 쌀 지원은 50만t이다. 이 중 국내산이 40만t, 수입쌀이 10만t이다.

국내산 40만t 중 36만8000t은 농협이, 3만2000t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쌀이 지원됐다.

36만8000t의 쌀을 매입하기 위해 농협이 쓴 돈은 6901억3600만원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농협에 지급한 돈은 1146억1800만원에 불과해 농협은 5755억1800만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2006년도에는 10만t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쌀을 농협을 통해 농협 자금으로 매입해 지원했다.

금액은 640억3200만원이었다. 또한 농협은 대북 쌀 지원에 필요한 기타 비용으로 3억6200만원도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농협에 지급한 돈은 111억8700만원에 불과해 농협은 532억7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정부는 2005년 대북지원 농협 손실분에 대해선 지난 2006년부터 보전해주고 있다. 오는 2016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2006년 이자만 238억2600만원이었다. 올해엔 원금 431억1800만원, 이자 194억8500만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2006년 농협 손실분은 2008년 원금 50억원, 이자 31억2200만원을 시작으로 올해 원금 282억700만원, 이자 13억900만원을 보전해 올해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