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22%에서 20%로 내려야...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세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정리한 '2011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법인세 인하와 임시투자세액 공제 유지 등 172건의 세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계획대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1조9천억원가량 축소돼 경제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임투세액 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R&D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별도 R&D 전담부서'로 제한한 R&D 세액 공제 요건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까지 확대하고 신약 임상실험장비, 모바일 소프트웨어, 친환경차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