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 한도 아예 없애라"-무디스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에 법정 부채 한도를 없앨 것을 제안했다.

18일 CNBC에 따르면 스티븐 헤스 무디스 애널리스트 이날 낸 보고서에서 "미국은 의회가 정부 부채 한도를 정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부채 한도는 주기적으로 국가의 지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정부가 부채를 줄이거나 부채 한도와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주 미 정치권이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트리플A(AAA)'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 재차 경고했다.

무디스는 당초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미 의회가 지난 수십년간 큰 다툼 없이 정기적으로 부채 상한을 높여왔기 때문이라고 헤스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공화당과 백악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불확실성 수위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디스는 남미에서 재정상태가 가장 건실한 칠레를 예로 들며 "미국이 (부채 한도 증액이나 한도 제거가 아닌)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칠레는 '재정룰'에 의해 애초에 재정적자 규모를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디스는 부채 한도를 없애거나 늘리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재정적자를 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유럽연합(EU)이 재정건전성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도 거론했다. 이 조약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