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나라, 쟁점법안 극한대립…8월 국회 파행 예고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여권이 오는 21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극명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주요 중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려는 여권과 이에 반발하는 야당이 한치 양보없는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8월 임시 국회가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여권은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과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법안, 북한인권법 등 핵심 국정현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 등 현안을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고 9월에는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미 FTA 재재협상' 방침을 밝힌데다 반값 등록금 등 민생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권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10가지 협상 내용과 2가지 보완책이 담긴 '10+2' 한·미 FTA 재재협상안을 추인했다.

한·미 FTA 재재협상안은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하여 15년차에 40%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유통법, 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을 도입,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및 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 재재협상안 10+2는 MB정부에서 균형을 상실한 재협상안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한 FTA 관련 조항을 그동안 민주당 한미 FTA 특위가 15차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작년 12월 미국과의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양보로 약 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재재협상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현안을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는 8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22개 중점 법안은 우리가 MB악법으로 규정한 법안 일색"이라며 "9월 2학기부터 적용해야 할 반값 등록금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루지 않는 8월 국회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