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요금제 활성화로 휴대폰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

방통위, ‘스마트 코리아’ 청사진 제시<br/>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방송통신 복지강화 주력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의 저렴한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고, 단말유통 시장에도‘블랙리스트’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방통위는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2기 위원회 비전으로 확정하고,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 세상의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한 복지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2기 위원회는 앞으로 제4 이통사 시장 진입과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에 기반한 시장 자율 요금을 인하하고, 선불요금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단말유통 시장에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해단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도 촉진한다.

이밖에 2012년까진 현재 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20년까지 100배 빠른 10Gbps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망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방침을 제시했다.

현재 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279메가헤르츠폭)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메가헤르츠 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도 연내 수립한다.

또 클라우드·사물인터넷·근접통신·스마트TV·T-커머스·위치기반·3D방송 등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 서비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IPTV법과 방송법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해 방송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방송채널 단위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향후 소요예산과 실행방안 등을 반영해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