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민주 각기 따로 대책 마련

부채 협상 타결 못하고 노선대로 '원위치'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다음달 2일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제 갈길을 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벌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각기 이념과 노선대로 입장을 원위치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화당은 '티파티' 보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어떤 세금 인상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자신들을 하원에서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지원 사격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했듯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줄이기를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전(미국시간으로 24일 오후 8시)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다짐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다급한 부채 협상이 성사되지 않자 시장은 이미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주식 선물과 달러화에서 손을 떼고 있다. 심지어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 금 등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갈아 타고 있다고 로이터가 24일(현지시간)보도했다.

상원은 오바마에게 신규 세수보다는 지출 삭감에 중점을 둔 플랜을 제시했다. 약 2조4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앞으로 10년간 줄이는 내용으로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얻겠다는 작전이다. 이를 통해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의 부채 증액 협상은 안 하게 했다. 그러나 부유층 과세 등을 통해 신규 세수를 원했던 오바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상·하원 민주당 수뇌부는 공화당이 주장하는 임시 부채한도 증액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화당은 앞으로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부채를 늘리고 연말에 다시 협상하자는 안을 제시했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약 1조 달러의 부채를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내년에 다시 부채한도를 늘리는 안을 설명했다. 베이너는 "오바마는 2조4000억 달러라는 정부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한꺼번에 2조4000억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리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디폴트 시계는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